[기고/6월 8일] 여당과 지방선거의 교훈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참패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여당ㆍ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란 호재는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선거를 치렀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신 있게 이번 선거는 야당의 주장처럼 절대 '현 정권 심판론'의 장이 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여당과 지방선거의 교훈

대신 여당은 전 정권 심판론을 끄집어냈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심판론을 구호로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이었다. 그토록 자신 있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라는 한반도 위기상황은 청와대ㆍ여당에 충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줬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위기상황은 국민들을 결집시켜 정부ㆍ여당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좋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은 여론조사였다. 수십개의 언론기관에서 연일 발표한 여론조사들은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안함이라는 태풍에 덮여 선거 자체가 묻히고 투표율은 사상 최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 역시 여당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패배, 그것도 참패를 예견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상황은 영 딴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여론조사가 유래 없을 정도로 빗나간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했거나 거짓 답변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일 거짓 답변을 했다면 이런 현상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의 정국 운영 방식 때문에 솔직한 의사 표현이 꺼려진다는 느낌을 일반 국민들이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증가 할수록 그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솔직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놀랄 만한 투표율에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위축될수록 투표율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투표 외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여당은 시민사회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이유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세종시 수정안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말들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현하려는 의미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대강과 세종시는 선거와는 별개라는 여권 핵심 인사의 말은 선거결과를 심사숙고하기는커녕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적 쇄신보다는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언급은 더욱 그렇다. 이래서는 청와대ㆍ정부ㆍ여당뿐 아니라 국민 모두 피곤해진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알아야 할 점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전에 지난번 촛불시위에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반성해야 할 존재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정운영 국민과 동행을 현 시대에 국민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의 시대는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런 방향이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의 사고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동참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학습효과를 놓칠 때 청와대와 여당은 더 큰 실기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