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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쿄지점 대출비리로 한밑천 뽑은 은행원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6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두 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700억원대의 부당한 대출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도 몇몇 직원들이 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도 지점장 등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겨 형사처벌을 받았다. 불법·부실대출로 국민은행이 입은 손실만도 4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들의 비리는 우리 금융산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안방장사에 안주해온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실력과 자금력은 물론 도덕성도 무너졌다.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은 현지에서 제2금융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인지 일본 은행에서는 2000년대 들어 사라진 대출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오갔다. 이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훨씬 넘어선다. 불법대출 리베이트를 국내로 들여와 빌딩을 사거나 대부업 등에까지 투자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도쿄지점 이용자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떨어져 일본 은행들을 이용하기 힘든 재일한인과 일부 일본 기업들이다. 지점장 등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에게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까지 동원해 부당·부실·불법대출을 밥먹듯이 해줬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사전감시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고위층의 비호 정황도 없지 않다. 이렇게 물 좋은 자리라면 빼돌린 비자금이 상납용 등으로도 흘러갔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비자금 연루자와 용처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현미경식 검사로 부당·불법대출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은행들도 본점 차원에서 해외지점에 대한 심사 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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