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9월 7일] 금융분야의 FDI 유입 증대

최근 금융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FDIㆍ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등 여타 분야의 FDI 유입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 부문의 FDI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분야의 FDI의 유입 확대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사례에서 비취진 몇몇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른바 '먹튀' 논란, 자본유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의 부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 잠식 등이 대표적 부정적 시각이다. 최근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는 더욱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

'먹튀'등 부정적 시각 여전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을 보유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행위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된다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에 따른 간접적 후생증가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대부분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즉 FDI는 자본형성ㆍ고용증대ㆍ무역촉진 등 일반적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도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술 도입 및 이들의 전 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 FDI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러한 FDI의 기술이전 및 파급 효과를 더욱 증진시킨다. FDI를 통한 경제성장 증진 효과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FDI는 국내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금융 부문 FDI 유입을 통한 국내 금융시장 전반적 효율성 증대, 선진금융기법 도입, 금융서비스의 전반적 질적 수준 제고, 대외 신인도 제고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금융ㆍ비금융 분야를 막론하고 FDI가 항상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융 부문의 FDI 또한 기술이전과 생산성 증가 효과는 사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외국 금융기관 진출이 국내 금융시장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유도한다면 오히려 국내은행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해외 금융기관이 진입하는 것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진 금융기술의 유입과 국제적 인력 네트워크 등 경제외적 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한결 상승시킬 것이고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금융업 위주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 국내 금융시장 국제화를 통한 성장동력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중심지 정책(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은 지난 2003년 1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2008년에는 금융중심지법(가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법제까지 마련했으며 이미 서울과 부산에 금융중심지 지정까지 완료했다.

비록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노력은 잠시 탄력을 잃고 있으나 향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인 금융산업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금융시장 국제화 큰 역할 기대

금융 분야의 FDI 유입 증대는 국내 금융시장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은 해외 네트워크 및 고도의 투자기업 등 신경영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군이다. 우수 해외업체 유치를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노하우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기업 및 금융 서비스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50년 전 한국은 해외자본을 유입하고 국내의 노동력과 연결을 통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