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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美 의회 비준 가능성 50%"
입력2006-06-16 06:59:05
수정
2006.06.16 06:59: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 미의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 가능성은 "잘해야 50%"에 불과해 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미 의회 관리가 15일 밝혔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데니스 핼핀 전문위원은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KORUS) 하우스' 초청 강연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측의 시각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 내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핼핀 전문위원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 당시 하원 민주당 의원 가운데 15명만이 찬성, 겨우 2표차로 협정비준안이 가결됐음을 지적하며,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FTA비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핼핀 전문위원은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적어도 의석을늘릴 가능성이 커 한미 FTA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개성공단 등 민간한 의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특히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협정안을 미 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타결돼 미 의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한국인 사회가 보다 조직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린 의원들을 설득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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