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 개선방안 시행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ㆍ개선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 받았고 심의를 통과하는 데는 평균 26일이 걸렸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자주 지적됐던 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고 검토기간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구역지정 기간은 최고 177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소요기간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