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3일] '깜짝 성장' 속의 불안요인에 주목해야

우리 경제가 외형상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지만 고용과 투자가 심각한 부진을 면하지 못해 내년 이후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ㆍ4분기에 전기 대비 2.6%의 '깜짝 성장률'을 보인 우리 경제는 다음주 발표될 3ㆍ4분기 실적도 2%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투자, 체감경기와 직결된 고용사정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게 문제다.

올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는 지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월별 투자실적도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가 부진하니 고용이 늘어날 리 없다. 9월 취업자가 7만여명 늘었다고 하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을 빼면 민간 부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론이 높아지는 것은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ㆍ4분기 설비투자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도 지난해 이후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진된 재고를 다시 확충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감한 재정지출에 따른 인위적인 부양효과가 사라지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언제든 더블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등이 내수강화로 돌아서 수출증가세마저 약해지면 내년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조선ㆍ정보통신 등 주력산업에서도 이 같은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투자를 독려해왔지만 아직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투자환경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규제를 보다 더 과감하게 철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부품ㆍ소재산업과 의료ㆍ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등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아울러 금리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은 물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환율하락이 없도록 외환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