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폭 확대

공무원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행정기관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인사교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2004년 인사교류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18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간 인사교류를 올해 374개 직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기관 간에 대상 직위를 지정,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해 근무토록 하는 형태다.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현재 44개에서 118개로 늘어나고, 중앙부처ㆍ지자체 간은 136개에서 250개, 중앙부처ㆍ공공기관 간은 2개에서 6개로 각각 확대된다.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는 3~5급, 중앙부처ㆍ지자체 간은 3~7급, 중앙부처ㆍ공공기관 간은 4급 이하가 대상이며, 최대 2년간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교류 참여 공무원에게는 소속기관 복귀 때 희망보직 부여, 성과평가 때 가점 적용, 월 70만(3급)~55만원(5급 이하)의 교류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안부는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사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고충을 덜어주고 오는 10~11월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