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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中상무 회담앞서 氣싸움

美-"지재권 침해는 범죄 협상대상 될수 없어"<br>中-"농산물ㆍ서비스시장 개방하지 않을수도"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들이 4일부터 열리는 통상ㆍ환율 회담에 앞서 서로 가시돋힌 설전을 통해 ‘기선잡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무장관 회담이 양국의 경제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중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은 2일 미국 상공회의소 베이징 사무소의 연설에서 중국내 지적 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솔직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며 지재권의 남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적 재산권 침해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범죄를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구테에레즈 장관은 미국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중국도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강공으로 맞섰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회담이 열린 제주도에서 미국 공영TV PBS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섬유분쟁이 농산물 교역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보 부장은 “섬유 문제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반위에서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만약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을 대외에 개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섬유마찰과 위앤화 평가를 연계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티에레즈 장관과 보 부장은 4일부터 이틀간 양국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섬유분쟁과 지적재산권ㆍ위앤화 절상 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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