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00억弗 규모 稅감면

오바마 행정부는 1,000억달러 규모의 세제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오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다. 6일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기 경기대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1,000억 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오바마 정부는 여타 기업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해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NYT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실업 문제와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분주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연설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청정 에너지 투자 ▦인프라 지출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세제 감면 등 경기부양책 구상을 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추가 경기 부양책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내놓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 정책의 '약발'이 소진하면서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현재 집 소유자보다 미래의 집 소유자들을 생각해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가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