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총 4,262억7,000만원으로 연간 평균 1,4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간 평균 징수액 6,380억원의 22.3%를 차지한다.
유형별 교통범칙금을 보면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높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유형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9만8,000건으로 전체 17만3,000건의 절반 이상인 57%이며, 신호위반이 2만5,000건(15%)으로 그 다음이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난 2001년 이후 해마다 8%씩 증액되어 2010년 기준 3,300억 원이다. 경기도 시ㆍ군에 투자된 예산은 2,300억 원으로 전체 대비 68%이며, 이 중 시ㆍ군비가 75%로 대부분을 분담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하면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고 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ㆍ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순리”라며 “과태료ㆍ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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