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등용문이었던 5급 공채(행정고시)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하는 등 상호 경쟁을 통해 실력과 능력위주로 공무원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5급 공채와 민간 전문가 기용 비율을 동등하게 가져가기로 한 만큼 공무원 선발과 평가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키우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해결방안에 대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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