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 六法 뭉개면 국민 모두 패배자'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1일 시국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떼법’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정부도 ‘작은 정부’ ‘실용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서강학파’를 대표하는 김 교수는 1일 서강대 서강시장경제연구소와 사단법인 오프니언리더스클럽이 한국프레스센테에서 개최한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경제활동(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과 질서를 확립해 경제주체의 신뢰를 안정시키고 향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반(反)인플레이션 대책은 사회안정의 큰 기둥”이라고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촛불시위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자제하고 있는 ‘조용한 다수’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해야 상생(相生)의 길이 열린다”면서 “‘떼법’이 육법을 깔고 뭉개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은 정부`의 최초 주창자인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최소한의 정부과제 중 제대로 해온 것, 하고 있는 것이 있나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가 편의주의나 무원칙주의, 새로운 인기영합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 실용주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