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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격… 한국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
작년 성범죄 하루에 53건…전년比 6.7%↑절도ㆍ폭력도 증가세…살인ㆍ강도는 다소 감소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에 하루 평균 53건 발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전과 5범 이상 상습범들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져 우범자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31일 내놓은 ‘2011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총범죄수는 175만2,598건으로 전년보다 3만2,778건(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분야 범죄가 지난해 26만6,561건으로 전년 대비 5만9,386건이나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강력 범죄는 되레 증가했다.
특히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9,489건으로 2010년보다 1,233건(6.7%)이나 늘었다. 하루평균 5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강간ㆍ강제 추행을 2명이 저지른 사례는 420건, 3명은 138건, 4명은 55건으로 나타났다. 칼이나 공구, 유리병 등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500건으로 집계되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줄이나 끈, 테이프, 밧줄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취제나 독극물, 모의총기가 동원된 성폭력 사례도 있었다.
같은 기간 절도는 28만1,362건으로 1만1,923건 늘었고 폭력범죄도 31만1,944건으로 1만9,456건 증가했다.
살인은 453건에서 427건으로, 강도는 4,418건에서 3,994건으로 다소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은 0.87건으로 일본(0.45건)보다는 많았지만 중국(1.21건), 영국(1.57건), 미국(5.22건)보다는 양호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보면 살인 사건의 경우 친족의 비중이 23.2%, 친구ㆍ애인이 16.5%를 차지하는 등 면식범의 소행인 경우가 많았다.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도 이웃ㆍ지인이 9.7%, 친구ㆍ애인 5.6%, 직장동료 4.0% 등으로 면식범 비중이 높았다. 강도나 절도, 폭력, 사기 등 범죄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범행동기를 보면 살인과 성폭력은 ‘우발적’인 경우가 46.1%, 43.1%로 많았고 강ㆍ절도나 사기는 ‘이익목적’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전체 피의자 181만명 중 전과자는 85만644명으로 46.9%를 차지했다. 전과자 비중은 2007년 52.9%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과 5범 이상 상습범의 비중은 2007년 35.3%에서 4년 연속 늘어 지난해에는 38.5%까지 치솟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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