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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팽팽히 맞서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지만 14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대안이 여야 접점을 찾아줄 새로운 협상카드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석상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방안을 각각 언급하며 꽉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새정연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안하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정상화시키자는 입장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노령인구의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해놓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기초연금 일괄 20만원 지급'을 내걸었으나 국가재정을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물가에 연동하고 정작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지적에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연계를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과정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자체가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논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논의도 피할 수 없다"며 "야당의 정식 제안이 무엇인지 아직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안이 온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든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연은 아직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카드를 접지 않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새누리당과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 강화 논의가 당청 관계를 자극하는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공약 파기 논란 속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 불과 1년여밖에 안 됐는데 이를 여당에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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