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국정장악…'우정민영화법' 통과 확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총선압승을 계기로 지난 국회에서 부결됐던 우정민영화법안을 조기 재발의, 통과시키고자위대의 이라크파견을 다시 연장하는 등 대내외 정책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며국정 장악에 뛰어들 태세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특별국회를 소집하고 다음달 우정민영화법안을 가결시킨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현각료를 유임시킨 상태에서 우정민영화법안을 심의, 통과시킨 뒤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통해 1년 남짓 남은임기의 국정주도권을 거머쥔다는 구상이다.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참의원 반란파 28명가운데 12명이 이미 찬성으로 '전향'한 상태여서 우정민영화법안의 통과는 확실시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12월에 끝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기한을 재연장하고 11월초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도 재연장, 해상자위대 함대의 인도양급유활동도 지속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의 일본 이전 등 주일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미.일 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전략 수정 등을 포함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스스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선거 압승을 배경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매우 험난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확실시된다. 대내적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법안 가결에 이어 국가.지방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행정.재정개혁과 함께 사회보장비용의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율의 인상등을 검토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연금개혁과 고령자의료대책 등 저출산.노령화의 해결책에 관한 정부여당안을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선거 대패의 책임을 지고물러나고 후임 당권을 둘러싸고 당내 내홍이 벌어지는 등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큰 것으로 전망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부대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대표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대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인구감소와 국가와 지방의 부채, 급속한 고령화등을 언급하며 "이런 국민의 불안, 특히 조금도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만, 유권자들 사이에 충만했던 이런 가스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아니라'정치를 바꾼다'는 총리의 메시지였다"고 지적했다.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중국.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제외하고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서 어떤 외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전략을말하기는 어렵다"며 아시아 외교에 치중할 것을 강조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당장 대처해야 할 최대 과제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개혁이며 심각한 재정개혁도 이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이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만큼 우정민영화 이외의 과제에도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우정민영화 뿐 아니라 행정.재정개혁, 국가공무원의감축목표 설정, 의료비 삭감, 국책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에서 대담한 결론을 내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