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갖춘 친환경도시로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10개 시ㆍ도별로 1~2개씩 건설하기로 한 ‘미래형 혁신도시’는 완벽한 자족기능을 갖추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을 동시에 이전시켜 자족기능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을 만들어 해당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다만 이전비용이 많게는 8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ㆍ도별로 특화 시킨 혁신도시 건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프로젝트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 전기ㆍ전자, 의료ㆍ복지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친 환경적인 도시로 건설해 공기업의 지방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충북 청원의 오송 지역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이 같은 맥락이다. 약 140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구 국립보건원),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채기관들이 2008년 입주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오송지구의 경우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150~200개의 관련기업이 몰려 자족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는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아우르는 거점도시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관이 어느 곳에 이전하나= 수도권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지방이전검토대상 기관은 총 268개이며 이중 이전이 잠정 확정된 기관은 180∼200개 정도다.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ㆍ도에 각각 1~2곳의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혁신도시별로 6~10개의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을 이전키로 했다. 어느 공공기관이 어떤 지방으로 이전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행정수도 후보지서거 1시간 거리인 충청권과 전북권, 강원 원주권, 경북 김천ㆍ문경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양 등 산업밀집 지역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심판원 등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호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석탄공사는 원주를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순위로 행정수도, 2순위는 전북 전주, 3순위로 강원 원주 등으로 신청했다. ◇재정부담이 큰 문제= 건교부는 혁신도시 1개를 건설하는 비용이 4,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10개 시ㆍ도별로 1~2개 정도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적게는 4조원, 많게는 8조원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택지조성비나 토지매입비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주거용지나 상업ㆍ업무용지를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혁신도시를 발표할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전비용은 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토지 가격 상승을 이용한 투기 세력들의 토지 투기행위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