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강화

앞으로 고층 건물 뿐 아니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하도록 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