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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와 폐쇄회로 TV(CCTV)가 유치원ㆍ초ㆍ중학교 및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ㆍ고교에 배치되어 있는 스쿨 폴리스를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고 학교주변까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 현재 전국 고교 1,325곳에 5,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ㆍ중학교 및 학교 밖 놀이터, 공원으로 확대, 올해 중 1,500여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단-상담-치료’의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며, 특히 심리ㆍ성격검사 등 다양한 진단검사를 통해 돌볼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ㆍ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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