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위안화 대응법안 내달 처리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재추진한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2일(현지시간) 부당한 환율조작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앞서 상원에서 부결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 내달 중 상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에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 소속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율 조작은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라면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에서 더이상 망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다음달 초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