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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과도한 수임료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하자 청와대 인사위원회 시스템에 맹점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재산형성, 아들 병역면제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안 후보자마저 고배를 마심에 따라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과 추천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총리는 물론 장관, 차관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검증’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인사 보안도 중요하지만 외부 인사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위원회 핵심 멤버는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김동극 인사위 비서관 등이며 인사 대상에 따라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통상 10여명 정도로 꾸려진다.
인사위원회 인사팀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물검증을 민정수석실에 의뢰한다. 하지만 인물 추천과 검증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그들만의 인사’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반영되거나 국민 정서를 감안한 인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권 관계자는 “안 내정자가 대법관 퇴임 뒤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법적ㆍ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며 “법조계 출신인 김 비서실장과 홍 수석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1년 3개월 동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채동욱 검찰총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줄사퇴’했다.
인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 풀을 박근혜 정부 출범에 공을 세우거나 큰 역할을 한 인사 중심으로 채우면서 야당, 시민단체 등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탕평인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와대 직제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제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검증 부실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최대 ‘아킬레스건’인 만큼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후보자 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인선 보안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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