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흉악범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신형 도입은 당초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돼왔으며 현재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벌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강씨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종신형 도입 논의의 배경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재는 가중 처벌을 해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