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학력·학위 상호 인정 MOU] 양국 유학생 유치기반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한중 고등교육 학력 학위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 상호 유학생 유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내 교육열이 높아졌지만 지난 1960~1970년대 한국처럼 대학 수가 크게 부족해 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국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학제인 ‘6-3-3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총 12년)와 달리 ‘6-3-2제’(11년)인 중국 일부 성(省) 출신 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게 됐다. 중국 학제는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6-3-3제’이지만 11년제 학제를 마친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려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대학 1학년 과정을 한 해 더 이수해 12년을 채워야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2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학제를 국내외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이전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재학생수 감소로 골치를 썩고 있는 국내 지방대들도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교수 대 학생 비율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대가 재정확보 방안으로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만1,829명으로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 4만9,270명 중 65%에 달하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유학생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내 외국 유학생 19만5,000여명 중 한국 유학생은 6만4,000여명으로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