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 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발표해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유모 씨가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제10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서 반환이 결정된 춘천시 소재 주만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분석 결과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국가기밀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기지는 오염정화책임 소재 및 오염정화수준에 관한 양국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반환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가 요구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