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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국민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간 문제는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룰 위에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지난 1991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가 새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기본합의서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서 10년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과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각각 체결된 합의문과 합의사항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해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의 해결의 원칙도 제시했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속도’를 북핵 문제 진전 상황을 감안해 조절하겠다고 공식 천명하는 등 남북 대화 방식에 일대 전환을 예고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무게중심을 뒀던 햇볕 정책에서 선회해 북한의 비핵ㆍ개방을 원칙으로 호혜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방적 퍼주기 더 이상 없다=통일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는 1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가 등 5가지 실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퍼주기식’대북 정책과 분명히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물론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도 남북 경협과 관련, “북쪽에도 도움되고, 남쪽 기업에도 도움된다는 관점”을 주문하며 상생 경제협력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1992년 합의서에는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부속 합의서가 딸려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날 남북기본합의를 언급함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 추진 상황에 따라 남북 대화와 경협이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북핵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비핵ㆍ개방 3000 구상 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해주 특구ㆍ조선협력단지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같은 기본 방향 속에서 지난해 10ㆍ4 정상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주 특구ㆍ조선협력단지ㆍ서해평화지대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한강 하구 ‘나들섬 구상’은 올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등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데 비해 나들섬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북한 사리원 지역에 10㏊ 규모의 양묘장 사업을 비롯해 2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함경남도 단천 지역에 아연ㆍ마그네사이트 개발을 남북이 공동 추진하는 등 자원 개발 협력을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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