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 막는다

물가상승률 2배 못넘게 법개정키로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학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아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