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 대처비용 GDP 1.7배 23조弗"

미국 정부가 이번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7배에 해당하는 23.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닐 바로프스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특별 감사관은 21일 예정된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증언에 앞서 배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TARP 감사관은 의회가 행정부의 구제금융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 감사기관이다.

특별 감사관이 제시한 천문학적인 숫자는 의회가 승인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과 재무부 구제금융(TARP) 7,000억 달러는 물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유동성 공급 총액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채권보증 지원 및 예금보장 지원액 등 정부 기관의 총 지출을 망라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입될 공적자금은 재무부가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은 7조7,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FRB 6조8,000억 달러 ▦FDIC 2조3,000억 달러 ▦연방주택금융청(FHFA) 등 기타 기관 7조2,000억 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정부 기관들이 6월말 현재 투입한 재원은 FRB의 3조1,000억 달러를 포함해 4조7,00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적자금 소요액이 2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은 황당한 분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자 의원은 "예수 탄생 이후 매일 100만 달러를 써도 1조 달러가 안 된다"며 "이 수치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