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신사 구조조정이후 과제

정부가 대한투자증권에 1조여원의 공자금을 추가 투입해 하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AIG컨소시엄과 현투증권 매각협상을 시작으로 5년여를 끌어온 투신권 구조조정은 현투증권ㆍ한투증권에 이어 대투증권까지 모두 새로운 인수자를 맞이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후 대우그룹의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으로 투신권에 2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대투증권에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우선 기관투자가인 투신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현투ㆍ한투ㆍ대투 등 국내 3대 투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투신권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영업력이 큰 타격을 받았고 해외로부터 한국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수자를 외국금융회사가 아닌 국내은행으로 결정함으로써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내시장지배의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외국에 넘어간 금융회사들이 국내정서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금융의 공적기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신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과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16%로 미국의 47%나 영국의 49%, 일본의 40%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아울러 외국자본의 공세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도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할증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투신사들은 2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만큼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도 간접투자가 새로운 조류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만큼 시중여유자금이 투신권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