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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클린턴 전격 방북]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훈풍 불까
입력2009-08-05 09:17:28
수정
2009.08.05 09:17:28
억류 유모씨 해결 돌파구 기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인 여기자 석방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교섭을 벌인 미국인 여기자 석방 사안이 북한에 4개월 넘게 억류된 우리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지난달 말 북측에 예인된 우리 어선 영안호 사안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전격 회동하면서 북미 관계에 극적인 변화 물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목적이 지난 3월 중순 북한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은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이기는 하지만 한미 관계와 전직 미 대통령, 현직 미 국무장관의 남편인 신분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포괄적인 정치 이슈들이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귀환 비행기에 미국 여기자들이 함께 탈 경우 북미 간 긴장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의 훈풍이 불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핵심 대북 현안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억류 문제에 대해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북측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특혜 조치 재고 요청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짐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미국인 여기자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미국인 여기자들이 석방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현대아산 직원 유씨에 대해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고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후계 구도 정착 작업을 벌이면서 체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은 경제적 보상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북미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관계 회복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북미관계와 따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앞으로 남북 관계 환경에 변화를 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북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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