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타임오프 한도 고시 적법”

서울고법 행정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등이 "심의•의결권이 없는 노사추천 위원들이 강행한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임오프 관련 논의는 노사정 관계자 15명이 모인 근로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30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5명이 국회의 의견을 참고해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기한을 넘긴 5월 1일 자정무렵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민노총은 "표결처리 자체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활동의 법정 시한인 4월30일 자정을 넘겼다"면서 "심의·의결권이 없는데도 노사추천 위원들이 고시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해당고시 통과에 있어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민노총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