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결국 국제사회 對北 제재 거부하기 힘들어질 것"

[천안함 北소행 발표이후] ■ 해외 전문가 인터뷰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문제연구소장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스재단 사무총장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천안함 사태 도발이 내부 결속 다지기 차원의 성격이 큰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북한 고립 및 압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며 군사적 응징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있어 독립변수이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중국은 혈맹인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에 이전처럼 소극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중국도 국제사회의 강경대응 방침에 동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北고립 조치에 단기적으로 긴장 고조" ■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중국 정부가 지금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제재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안보 문제 전문가인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1일 "북한이 핵실험ㆍ군사도발 등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계속 북한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동북아 정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태이며 한국 등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한국 및 미국 등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에도 "국제사회가 확실히 공동 보조를 맞춘다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고립정책이 북한의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단기적으로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고립이 역내의 항구적인 긴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북한 고립정책이 결국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다 김정일 건강 이상, 권력세습 문제 등 상당한 내부 붕괴 요인을 안고 있다"며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한국과 미국 등이 천안함 사태 해결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주 교수는 오는 24일 열리는 중미 경제전략대화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룰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결국 한ㆍ미ㆍ일과 함께 (천안함 사태 해결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문제는 앞으로 중미관계보다는 한ㆍ미ㆍ일이 어떻게 단호하게 입장을 취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對北추가제재 실효성 떨어져 딜레마" ■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문제연구소장

"중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유엔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고 설령 동의한다 해도 북한은 이미 두 개의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문제연구소장은 북한 공격에 따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의 공격원인에 대해서는 권력 이양기의 불안한 내부 정치상황과 지난해 서해교전 패배에 대한 보복조치 등 복잡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군부에 대남 강경노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평양 정권의 승인 없이 군부, 특히 지역 사령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런 경우라면 가장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는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확한 공격 배경은 시간이 좀더 지나야 분석될 것"이라며 "단순히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북한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한국의 딜레마"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반격을 부를 수 있는 전면전 리스크를 각오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제재동참 여부에 대해 "북한을 감싸 안으려는 중국은 인내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와 천안함 공격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응징하면 北의도에 말려들어"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스재단 사무총장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외교적 고립과 압박입니다."

워싱턴 소재 아시아 싱크탱크인 맨스필스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은 불안한 체제의 결속 다지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국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건임에도 신중하게 대응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군사적 대응은 서해상에서의 무력시위나 한미 군사합동 훈련 정도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제재의 관건이 되는 중국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목소리로 요청하면 중국이 거절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대북 공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을 때도 중국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자 제재안에 동참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ㆍ경제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과 법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제 무기가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고 어차피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권의 이양연기 주장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안보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이양시기를 늦추자고 하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워싱턴 내부에서도 오는 2012년 4월 이양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