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8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만으로는 미흡

전국 땅값이 4개월 연속 오르고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비롯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심야회동을 한 것도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택시장이 계속 들썩이자 27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20만채를 추가로 오는 2012년까지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 등의 이점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충분하고도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을 확보해야 하고 보상을 노려 그린벨트가 투기장으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땅값급등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자체에 대한 투기방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분양가에 일정 금리를 더해 공공기관이 환매한 뒤 다시 서민층에게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고 서울 강남3구 등의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해마다 30만채 이상이 공급돼야 하지만 올해는 목표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등을 앞당겨 지어도 건설기간 등의 시차가 있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필요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 등을 통한 주택대출 제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의 건설 촉진을 가로막는 분양가상한제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