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 '충돌'

정치권이 31일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도권대 비수도권 대결 양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수도권에 대한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단순화하고 조성된 산업단지 증설 규제를 푼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들도 곧 마련돼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아예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를 푼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 조치"라고 성토했다. 선진당은 비수도권 의원과 지자체 등과 연합해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출신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 출신 의원들은 '선(先) 지방활성화 대책 마련 후(後) 규제합리화'를 주문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