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5월 8일] 혁신도시 5+2 광역거점으로 육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면서 28개 공공기관 이전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는 창고와 고급 아파트에 비교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형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면 반쪽짜리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지방 전체가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높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거점 개발’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5+2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의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ㆍ제주의 2개 특별경제광역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경북 김천은 포항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市)로 승격됐다. 내년이면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전통을 자랑한다. 또 김천은 경부선ㆍ경북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국토의 중심이다. 오는 2010년 KTX 김천역 완공으로 김천혁신도시는 ‘신성장 거점’으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입주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장 설립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로 교육환경 개선이 꼽혔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유치였다. 정부는 각종 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