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사진)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3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해 감세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종부세 자체가 징벌세로, 과도한 '세금폭탄'의 성격이 있어서 완화시켜주는 것"이라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도 생각하고 국민정서도 고려해 이번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은 것 같다"면서 "종부세가 과연 적절한 조세 형태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당장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지 않지만 '징벌세'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결국 폐지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과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곤란하고 헌법에도 배치된다"면서 "평생 벌어서 자산이 집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복지대책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그린벨트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을 개발, 서민용 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거나 난개발을 가져오는 정책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산업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우리는 그동안 금융산업의 규제가 심해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많다"면서 "신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전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