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또 핵실험] 北, 2차실험 강내 속내는

북한은 지난 4월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50여일 만인 25일 또다시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지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 예상을 무릅쓰고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핵실험 카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해 이후 불거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불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내부결속용 성격도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관심 끌기 위해 극한 카드 꺼내들어=대북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사실상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관심만을 보내고 있는 미국을 양자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비교적 ‘깐깐해진’ 남측과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를 상대로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시도하며 위협수위를 높였지만 큰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만 받자 북한이 결국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29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수순을 밟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하며 2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번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최고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미국을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6자회담의 종결을 선언한 것이자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 등의 현안을 일괄 협상해 타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9일 실시한 1차 핵실험의 전례도 북한이 이번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물밑교섭이 진행됐고, 결국 북한은 이듬해 2월과 10월에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 지원책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무시전략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보인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뒤 대반전을 노린 계산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내부 기강 단속 포석도=북한은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며 김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축포를 터뜨렸다. 이번에 2차 핵실험은 그동안 제기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후계불안설을 한꺼번에 잠재우는 초강력 안정제 투입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강성 대국의 발판으로 선전하면서 그동안 경제위기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정치 이슈로 다시 돌리고 개성공단 단속과정에서 생긴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권력구조 변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