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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예산' 공방 갈수록 가열
입력2009-11-20 17:33:06
수정
2009.11.20 17:33:06
與 "자료부실해 심사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br>野 "국회 무력화 하는것 … 심사 해 넘길수도"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심사를 못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한나라당)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심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민주당)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안의 부실 여부를 놓고 진행되는 여야의 설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잇따라 4대강 예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의 흐름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20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예산 내역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을 통해 4대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4대강 예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4대강 예산 내역을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예결위 위원장도 "18일 자료에서 공구별로 공사비 등을 밝혔다"면서 "자료가 부실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억지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광근 사무총장은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비애국적인 발상이고 '참 나쁜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도 했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에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어디에 봐도 보 설치 비용이나 하천조성비 등이 안 나온다"며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어 국회에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예산산출 내역이 실제 비용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국토해양위 소속의 조정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대강 사업 중 북한강에 위치한 5개 공구의 토지매입비를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으로 1,084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정부예산안에는 279억원만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 예산안보다 평균 3.9배가 많은데도 이를 숨기고 있다면서 예산안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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