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유임-정국 급랭] 장관 청문회 날선공방 예고… 정부 조직법도 순탄치 않을 듯

'세월호 책임론' 다시 부상… 여야 强대强 대치

야 "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의지 없다" 맹공

여 "대승적 차원서 민생법안·규제개혁 협조를"

국회가 26일 청와대의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유임 결정으로 또다시 세월호 정국 모드로 '유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총리 선임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한 논의 대신 정 총리와 정부에 대한 세월호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 총리 유임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고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도 사퇴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 후보들을 두 번씩이나 지명하고, 한번은 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보낸 만큼 정 총리는 유임이 아니라 사표 수리 후 후임 총리 후보 지명"이라며 "이것을 유임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규정과 인사 청문이라는 법률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 유임으로 인한 '세월호 책임론'과 '후진하는 국가 시스템 개조 의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가 유임됐다는 것은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 관피아 척결 등에 대한 진정성도 사라지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의 반대로 후임 총리 인선이 불발로 그친 만큼 정 총리를 인정하고 국가 시스템 개조에 매진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가개조를 위해 두 명의 총리 후보를 내세웠지만 야당이 모두 반대해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야당이 흠집 잡기와 책임론을 꺼내들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의 국가개조와 관피아 척결 등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책임론 공방은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다시 점화되면서 7월8일부터 열릴 예정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는 총리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모두 국회 벽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은 2~3명의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면 기준이 엄정해야 하는데 낙오병과 패잔병 (후보들을) 데려다가 장관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세월호 이전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진 것이고 무엇을 개조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흠집 잡기식 청문회라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며 이제는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여야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게 될 경우 6월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국가개조와 규제개혁의 동력이 분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정치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 구상도 야당의 급브레이크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위기에 놓인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강한 불만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서부터 해양경찰청 폐지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당내에서는 이미 정부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무차별적인 반대가 이어지게 되면 국정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세월호 이후의 국가개혁도 뒷걸음질치면서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정치권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 유임이 자칫 민생법안 올스톱과 장관 후보자 발목 잡기, 정부조직개편안 반대로 이어지게 되면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며 "야당도 이제는 국가개조에 협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여당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정국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