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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파행 속 KBS 수신료 인상안 법안소위 회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승인안은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의 심의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법이 정한 자동 상정 기한 50일이 지나서 상정되는 것”이라며 “인상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 여야가 입씨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전날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다룰 수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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