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원주~강릉, 성남~여주, 부산~울산, 소사~원시 등 신설 노선 4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존 노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 방식은 코레일 등 공공지분과 국민연금 등 민간지분이 혼합된 민ㆍ공 합작회사 설립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항공ㆍ육상물류처럼 여객과 화물 운영권을 나누는 '수평 분리'도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14일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민간검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주 2차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1차로 수서발 KTX와 앞으로 신설될 이들 4개 일반 노선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경쟁회사의 형태는 별도의 운영 독립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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