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재정수지 균형 채무비율 GDP 40%내 관리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을 당초 계획한 오는 2012년보다 늦춰진 2013년에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7%에서 4~5%로 낮춰 잡고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세부작업을 진행해 최종안을 10월1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낼 계획이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이르면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4%가량 성장을, 201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5%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 30%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수지 균형 시점은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 연기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5~6%, 재정지출 증가율은 4~5%로 예상됐다. 정부는 경기회복 가시화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입측면에서는 고소득자ㆍ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세출측면에서는 한시적 작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서민생활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장기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듯이 지난해 금융위기의 경우도 5년 정도는 지나야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