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 노믹스 입체 분석] <상> 확 달라진 경제 구상

5년전 '줄·푸·세'서 '삼위일체론'으로 궤도수정

복지·균형재정 위해 감세서 부자 증세로

"시장질서 바로 잡아야" 규제 강화 역설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도착,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고 당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대근기자

비장한 각오로… 박근혜, 부자들 버렸나
[근혜 노믹스 입체 분석] 확 달라진 경제 구상5년전 '줄·푸·세'서 '삼위일체론'으로 궤도수정복지·균형재정 위해 감세서 부자 증세로"시장질서 바로 잡아야" 규제 강화 역설도

서정명기자 [e-mail]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도착,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고 당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대근기자

















새누리당의 18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구상, 이른바 '근혜 노믹스'가 주목을 받는 것은 경제 이념과 가치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경제정책의 방점을 성장보다 복지(분배)로 설정한 상황에서 박 후보가 '얼마만큼 좌(左)클릭 하는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후보가 5년 전 대권에 도전했을 때 공약은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리에서 박 후보는 '삼위일체론'을 들고나왔다. 경제민주화와 복지ㆍ일자리창출을 삼각 축으로 왜곡되고 비뚤어진 경제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로,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성장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궤도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5년 사이에 경제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감세에서 부자 증세로=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노선과 궤를 같이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우선하면 그 열매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위 '낙수효과'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자와 빈자 간 간극은 좁혀지기는커녕 되레 확대됐고 계층 간 위화감은 깊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노선과 이별을 고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을 보장하는 열쇠의 하나로 부자 증세를 꼽았다. 대기업의 편법상속을 제한하고 금융소득과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2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 조세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해결하는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소득층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박 후보 캠프의 경제전문가와 새누리당은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종범 의원 등 박캠프 핵심 인사들이 '절제된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부자 증세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규제완화에서 강화로=박 후보는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지만 지금은 정부개입을 통한 규제강화로 돌아섰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탐욕 자본주의'에 빠질 때는 회초리를 들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일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 받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과다한 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적용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금액의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르면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담합행위에 집단 소송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박 후보가 기업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한 것도 시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규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캠프의 경제브레인인 안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정의'라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설 땅을 잃었다"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고장 났을 때 일정 수준의 기업규제는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우선 정책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박 후보가 "산업화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 제3의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야권의 단골메뉴인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을 복지 관련 대선공약으로 들고나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