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재소장회의 9월 한국서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세계 고위 법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한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9월 헌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는 세계 각국 헌재 소장과 저명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1기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석자 중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단연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그녀는 지난 2006년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종신직인 대법관을 사임, 전 미국인을 감동케 한 인물이다.

지난 1993년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입법기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사임하기도 했던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도 방한한다.

이 밖에 독일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인 유타 람바흐 전 소장, 마리아 에밀리아 스페인 헌재 소장, 루미 마뉴엘 포르투갈 헌재 소장, 이마이 이사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 등도 참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전세계의 내로라 하는 헌법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전세계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