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27일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검사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는 금감원과 예보를 비롯해 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관별로 자체 검사반을 운영, 유사한 검사와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를 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부분 검사부터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다른 업권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매년 검사를 실시하는 대형,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의 검사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해진 반면 인력 부족으로 중소저축은행은 검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4~5년에 한 번 치렀던 중소저축은행의 검사주기도 2년에 한 번으로 빨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이 제재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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