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위앤貨 탓활 때가 아니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중국에 대해 위앤화 평가절상을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강경한 어투로 경고를 했다. 그러나 스노 장관은 중국이 수출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된 위앤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 제조업자들과 일부 의원의 불만을 되풀이한 것뿐이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중국의 주의를 환기시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위앤화 재평가를 촉구하며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움직임 등과 같은 반중감정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늘어가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중국의 위앤화 때문이라는 비난 여론이 조성돼 있다. 미국은 저작권 침해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로지 위앤화만 물고 늘어진다. 중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서나 국제무역 관계를 위해서 환율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급격한 위앤화 평가절상이 미국의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다소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은 그 제품들을 계속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나 재계에서 위앤화 문제를 놓고 법석을 떠는 것은 사실 위앤화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년간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을 없애는 일에만 치중했을 뿐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를테면 미국 본토에서 섬유가공과 같은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위앤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세계적 불균형에 있어 미국의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노 장관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제 무역과 투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올바른 재정 정책’으로 타개해나가고자 노력한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불필요한 위앤화 문제만 걸고 넘어진다. 이제 미국은 무역적자 문제를 두고 솔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