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지원,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대학생 등록금 지원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상당정도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7,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중 총 2조2500억원의 자금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젠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5%정도의 등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연간 최고 54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논란을 빚은 반값등록금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등록금에 제동이 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같은 등록금지원과 함께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세금에 의한 등록금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7곳을 포함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학부실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과도한 진학율과 심각한 학력인플레이션을 개선하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목표가 돼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 대학진학율을 OECD 평균수준인 40-50%선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대학은 모두 347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06개가 늘어났고 학생 수도 142만명에서 332만명으로 배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대학생이 양산되다보니 높은 청년실업율을 비롯해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등록금 지원이 이같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