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 경제와 民意

이달 중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의 덴버 지역 경제 탐방을 갔다. 1850년대 황금을 찾아 몰려드는 ‘골드러시’로 유명한 덴버 지역이 어떻게 항공산업과 바이오ㆍ에너지ㆍ소프트웨어 등 첨단 친환경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와 보울더ㆍ제퍼슨ㆍ더글러스ㆍ아라파호ㆍ애덤스ㆍ브룸필드 등 7개 카운티를 묶어서 ‘메트로 덴버(Metro Denver)’라고 부른다. 콜로라도주 전체 인구 470만명 중 60%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을 정도로 콜로라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 메트로 덴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대중교통 프로젝트인 ‘패스트랙(FasTracks)’ 공사가 한창이다. 개별 시나 국민들도 패스트랙 완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7개 카운티와 32개 시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투입되는 자금만도 47억달러에 달한다. 지방정부들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공사기간 중 교통 체증이 더욱 악화되고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지방정부들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상명하달(上命下達)식으로 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의를 수렴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32개의 시장들이 나서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지난 2004년 주민투표 결과 58%의 찬성을 얻어 사업 추진 계획은 통과됐다. 또 덴버시는 17억달러가 소요되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인 ‘티랙스(T-REX)’도 주민투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상품 판매의 1%를 문화시설에 지원하는 제도도 주민투표를 통해 만들어냈다.

‘민의 우선주의’는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방 품목과 보조금 비율 등을 정해버리는 한국과 달리 미 행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재계와 의회ㆍ민간단체 등 사회 저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준해서 협상 카드를 만든다. 양국간 협상 테이블에서 민의를 내세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FTA뿐 아니라 국책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주민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다. 민의를 얻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처럼 민의를 얻어야지만 경제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