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필리핀 온라인 매체 인콰이어러넷 등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애초 AEC 발족을 위해 설정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제이언트 메넌 ADB 지역경제통합국 수석연구원은 “아세안이 그간 이룬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 통합을 위한 목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오는 2025년이 보다 현실적인 시한”이라고 지적했다.
메넌 수석연구원은 관세 부문의 경우 당초 목표의 4분의3 가량을 이룬 만큼 애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지만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문은 이행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프라,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 현대화, 형식주의와 부패 척결, 각종 절차 간소화, 경쟁정책 이행 등이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개 회원국들 간의 정책 보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부문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넌 연구원은 비관세 장벽의 경우 국가마다 각기 다르지만 필리핀에서는 취약한 인프라가 최대의 비관세 장벽이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내년말까지 인구 6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 달러의 단일경제권을 출범시킨다는 방침 아래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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