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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02~2006년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분배의 형평성이나 환경보전 관련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데 주안점을 놓고 경제 등 사회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일반화하는 추세다. 지속가능위는 사회ㆍ환경ㆍ경제 등 3개 분야의 66개 지표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 분야는 21개 지표의 76%에 해당하는 16개, 경제 분야는 20개 지표의 65%인 13개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환경 분야는 25개 지표의 44%인 11개에서만 ‘긍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환 지속가능위 전문위원은 “환경이나 노동 등 국가 성장의 질적 관리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06년 62.8%로 2002년의 67.1%에서 오히려 떨어졌으며 2006년 빈곤인구 비율은 1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0년 평균인 10.2%보다도 높았다.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톤(이산화탄소)으로 같은 해 OECD 평균인 11.02톤을 웃돌았으며 국토 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은 2006년 64.1%로 2002년 64.4%보다 소폭 감소했다. 2005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79TOE로 2001년 4.09TOE에 비해 늘었으며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 발생량은 2005년 6,849드럼으로 2002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2005년 생활 및 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1억600만톤으로 2001년 9,230만톤에서 15%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2년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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