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안전분야 국가 틀 바꾸는데 예산 우선 배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안전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후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