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미술작품에 발이 달렸나

요즘 신문광고를 보면 그림광고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변양균ㆍ신정아 사건’이 주는 사후 파장도 있지만 그림의 재산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것 같다.

변양균씨가 국가 재산을 연인이 추천한 그림 구입에 써버리고 그림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신적인 관심, 문화적인 관심에서 나아가 재테크 차원에서 미술작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을 보며 “아 참 좋다”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얼마짜리, 저것은 얼마짜리 이렇게 평가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기왕 문제가 불거져 국가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재산 가치에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 운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의 재산은 조달청에 품목이 신고ㆍ관리되고 있다. 일반 사무집기는 내구연한이 있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회계상 감가상각된다. 하지만 미술작품은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비용도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는 매년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과거에 구입한 그림의 가치가 올랐으니 국가 재산도 늘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필자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사해봤다. 정부기관 미술품 보유 실태 일제조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 1997년 6~7월에 걸쳐 실시됐다.

그 당시 조사에서도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없어진 작품이 많았고 이에 대해 조달청 백서는 “과거 수십년에 걸쳐 도난 또는 개인소유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문제는 1997년 조사 이후 2000년까지 해마다 늘어나던 정부 소장 미술품 규모가 국민의정부 중반 이후와 참여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당수 행방불명됐다는 점이다.

구입 및 추정 가격 50만원 이상 미술품의 보유 실태 및 증감 현황을 매년 조달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게 정부의 미술품 관리 실상이다. 특히 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청와대 컬렉션의 신고 미비 상태가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국가기관 미술품들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원인과 경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이 이제라도 조사를 하겠다니 결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 미술품 관리 매뉴얼과 정부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대로 국가기관들이 미술품을 보관ㆍ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외빈의 선물로 들어오는 미술품도 정부 미술품으로 등재시켜야 한다.